사람들이 불법인 줄 잘 모르는 것들

자동차 물벼락

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세탁비와 과태료 부과

 

마사지샵

모든 건전한 마사지샵도 불법

그러나, 시각 장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샵만 허용

이유는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보장을 위해서

 

불났을 때 돕지 않으면 불법

소방관 등의 공무원들이 눈,비,지진 등으로 인한 급작스러운 사고가 생겼을 때

도움을 요청해서 거부하면 경범죄로 처벌된다.

 

도를 아십니까

거절을 했는데도 계속 가입을 억지로 강요하면 경범죄에 해당

거절 했는데 계속 쫓아 온다면 처벌 가능

 

문신

공공장소에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서 다른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은

경범죄에 해당된다.

문신도 의료행위로 지정되어 타투이스트, 반영구 문신 시술자는 다 불법행위 하는 직업에 해당

유일하게 문신시술은 우리나라만 의료행위로 지정되어있음

 

편의점 음주

편의점은 휴게음식점이라 음주행위가 불허된다.

편의점 안 또는 밖의 테라스에서 마시면 불법이며, 야외테라스도 허가를 받고 설치해야한다.

 

알바 감시 CCTV

범죄예방, 시설 안전등의 이유로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

알바생들 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 또는 사용한다면

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 

장난전화

장난전화도 경범죄에 해당